● 복지·교육·여성 분야 ●

1.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된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의 어르신들 모두 최대 20만원의 기초 연급 지급. 총 447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2.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2 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

3.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

4.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리로 전환

2009년 2학기 이전에 6~7%대의 고금리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전환대출은 7월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5.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했다.

6.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7월 22일부터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특히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위탁하는 것을 제한한다.

● 산업·세재·행정 분야 ●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7월 1일! 바로 내일부터 병원,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2.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간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고용·노동 분야 ●

1.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확대되는 출산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부담 중 75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또,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9월 19일부터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국토·교통 분야 ●

1. 인천국제공항 KTX 개통

6월 30일부터 지방에서 KTX 열차를 타고 바로 인천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역에는 경부선 12회, 호남선 4회를 비롯해서 하루에 왕복 20회 운행이 이루어진다.

2.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 의무화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 표시, 광고 또는 안내를 의무화 해야 한다.

3.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한다. 그동안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미비해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4.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화물차의 푸드트럭 개조가 가능해 진다. 소형 및 경형 화물차 가운데 바닥 면적 0.5㎡ 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기면 하면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5. 고속도로 달리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가 승객을 입석으로 태운 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면 운전사와 버스회사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적발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간 3번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 식품·농업 분야 ●

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로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된다.

2.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9월 25일부터 위장 일명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기업에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제품이 환경부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또, 이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공정거래·국방·통신 분야 ●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8월 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1991년에 마련된 형행 처별규정이 '6개우러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어서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처벌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인데, 8월 10일부터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 안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휴대전화 등 모든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를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등에 표시해야 되는데,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중 1개의 등급이 표시된다.

이밖에 앞으로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의 상, 하한선은 폭행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범행 동기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된다.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에 해당되는데,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되서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